[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법은 원래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장애인, 아동, 노인, 임산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권리구제의 통로이기보다 낯선 서류, 어려운 용어, 촉박한 기한, 복잡한 절차의 벽으로 먼저 다가온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권리에 닿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래서 사법접근의 문제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느냐를 가르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변화는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3월 23일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내규를 개정해 기존 산업재해 사건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의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사건까지 전문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읽기 쉬운 안내문과 금전 부담 완화를 위한 직권 소송구조 등을 추진하며, 이른바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법원이 더 이상 중립적 절차의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닿는 사법서비스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시행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을 장애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상·질병·연령·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법원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지원이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읽힌다.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제도 속에서 다뤄 왔다. 독일의 사회법원은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구직자 기본소득, 사회복지, 장애 관련 보상 등 사회보장 핵심 영역을 전담한다.

더 나아가 독일 연방사회법원 안내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급여수급자·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 사회법원 절차의 법원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1심과 2심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분쟁을 일반 행정분쟁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셈이다.

영국도 법적조력을 단지 소송대리로만 보지 않는다. 영국 법원·재판소 서비스는 장애인의 동등한 정보·서비스 접근을 위해 합리적 조정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그 예로 영국수어 통역, 큰글씨 서식, 오디오와 Easy Read 안내, 보청 장비, 경사로, 심리 중 휴식 등을 제시한다.

또 영국의 Civil Legal Advice는 법률구조의 일부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비밀 상담을 제공하고, 영어 통역과 영국수어 통역도 지원한다고 안내한다. 법에 접근한다는 것은 법률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형식과 의사소통 환경의 문제라는 점을 영국은 분명히 보여 준다.

캐나다와 미국, 호주의 사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ARCH Disability Law Centre는 1979년 설립된 장애인권 전문 법률클리닉으로, 장애인권법만을 전담하며 저소득 장애인의 평등권과 권리를 옹호하고, 주된 재원도 Legal Aid Ontario에서 나온다.

미국의 Protection & Advocacy 체계는 연방 노인·장애인행정국이 “장애인을 위한 미국 최대 규모의 legally-based advocacy services 제공망”이라고 설명한다. 호주의 National Disability Advocacy Program은 정부가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옹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며,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 제공기관이 있다.

여기에 빅토리아주의 DDLS는 장애차별 법률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독립 커뮤니티 법률센터로서, 정보제공·의뢰·자문·사건지원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다. 결국 핵심은 같다.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혼자 알아서 싸우라”고 하지 않는 국가가 선진적 사법국가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분명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조력은 복지의 주변부가 아니라 권리국가의 본체다. 쉬운 안내문, 쉬운 판결문, 수어통역,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비용 완화, 전문 조력 연계가 하나의 체계로 묶여야 한다. 법이 모두에게 같다는 말은,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 때에만 진실이 된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먼 법은 결코 정의로운 법이 아니다. 한국형 사회법원은 그 오래된 불평등을 줄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