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장애인도 차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인 '오줌권'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받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에 편의시설 구조와 재질 기준이 명시돼 있고 화장실 관련 내용이 있는데, 변기의 등받이 설치만 명시돼 있지 형태, 모양, 기준, 높이 기준이 없다. 국회의원회관이나 이룸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나라만 설치돼 있는 이런 듀오백 같은 것이 있더라"면서 "이 변기에서 떨어지는 등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더라.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등받이 말고 제대로된 등받이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 이런 변기 등받이 설치 기준을 정한 회의자료가 있었냐고 질의했더니 회의자료는 부존재한다고 받았다. 실제 장애인들은 물내릴때도 등받이 뒤에 버튼이 있어 팔이 짧은 장애인들은 아무리 뻗어도 누를 수 없고, 휠체어에 옮겨 눌러보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순히 법적 기준이 아니라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 또한 "다 맞는 말씀이다. 현재 면적 규모 정도만 있고 세부적인 것까지 담지 않아서 시설별로 격차가 있다"면서 "사용자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부 가이드라인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실 설치 대상 확대 연구용역을 한 게 있는데, 살펴보고 함께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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