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및 장애인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도 4%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앞서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은 3.5%로,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달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원활한 의무고용이행을 뒷받침하고 장애인의 성장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 신설 등 지원을 확대한다.

부담금과 연체금 부과방식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연평균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月)은 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또한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해 1일 체납 시 1일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부터 취업·훈련 지원까지 세심히 뒷받침한다. 근로지원인을 확대해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적응을 돕고, 맞춤형 훈련 제공 확대, 최저임금 제외 인가자 일반 노동시장 전환지원, 훈련 및 구직 촉진 수당 인상 등 실효성 높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면서 “정부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면밀히 살펴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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