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과 주치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참여 규모는 1% 미만이라고 19일 밝혔다.

2025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9211명, 참여 주치의는 698명이었으며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5159명, 참여 주치의는 778명이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2021년 1652명 △2022년 2450명 △2023년 3608명 △2024년 6897명 △2025년 921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참여 주치의는 △2021년 549명 △2022년 658명 △2023년 675명 △2024년 703명으로 증가했다가 △2025년 69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2021년 237명 △2022년 300명 △2023년 343명 △2024년 2479명 △2025년 5159명으로 증가했으며 참여 주치의도 △2021년 70명 △2022년 73명 △2023년 68명 △2024년 474명 △2025년 778명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263만 명임을 고려했을 때,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 의원은 “현행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중증·여성·발달·중복 장애인 등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오히려 실효성이 더 낮다”며 “의사 참여 부족, 산부인과 등 전문 진료 접근 한계, 발달·중복장애인의 소통·접근 어려움으로 제도의 한계가 더욱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치의 매칭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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