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137조 6,480억 규모의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 중 장애인 예산 규모는 약 7조 3,950억 원으로 전년(약 6조 8,461억 원)보다 9.1% 증가는 하였으나, 2026년 총지출 728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 비중은 약 1.02%(2025년 약 0.94%)에 그쳤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국가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은 2%를 휠씬 상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에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예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였던 선진국을 따라가는 예산비율 편성은 좌절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천명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망스러우며 전국 500만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2026년도 장애인 예산은 이러한 염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증액된 일부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2조 5,323억 원에서 2조 8,102억 원으로 11.0% 확대됐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15억 원에서 22.8억 원으로 늘었지만, 전체의 0.03%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예산 수준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6,903억 원에서 7,351억 원으로 6.5% 증가하여 전체 장애인 예산의 약 10%를 차지했다. ‘시설 기능보강’은 286억에서 254억 원으로 11.3% 줄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예산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8,846억 원에서 9,071억 원으로 2.5% 늘었으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확대 의지에 비하면 아쉬운 수치다. ‘편의증진’분야도 10.1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천명하며 출범하였고, 새 정부의 총지출도 723조 원으로 확장했지만, 장애인예산의 비중은 1%대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26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500만 장애인 당사자 기대 이하로 편성됨을 장애계를 대표하여 심히 우려하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장애인 예산을 증액하여 복지국가 면모를 갖출 혁신 정부가 이재명 정부일 것이라 기대했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소액의 인상을 통한 개선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예산·자립지원·권리보장의 실질 증액 ▲편의증진·교통 및 이동권 지원 확대 등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며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5년 9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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