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활동지원 시간을 당사자가 필요한만큼 달라”며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1만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구간을 없애고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해달라며 투쟁에 돌입, 현재까지 서울남부지역본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314명에 대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재실시도 협의 끝에 진행했다.

기자회견 당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연금공단 조사관이 나오는데, 비굴하게 한 시간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걸복걸,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 몸부림친다. 이의신청을 하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면서 "연금공단은 조사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제대로 봐달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2019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밟게 됐지만, 함께 등장한 ‘장애인 서비스 이용 종합 조사표’는 정부 입맛에 맞춰 15개의 구간으로 장애인의 삶을 나누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유일한 인적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목표는 활동지원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를 ‘의료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선별’하는 대한민국의 공급자 중심 지원체계를, 당사자의 ‘필요’와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서명운동’ 참여는 링크(https://forms.gle/o2pcB7zkJr6niasR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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