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이게 입장이 갈리잖아요. 장애인도 집단적 시설 내에서 수용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반인권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탈시설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다양하고 상황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강제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여전히 좀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임기 내에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탈시설 방향으로 가겠다고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탈시설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한 번도 탈시설 권리 실현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는 집단적 수용방식의 대규모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지원계획을 수립해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인권침해 시설은 즉각 폐지하되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탈시설 추진계획은 2041년까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년 8월)에 담겨 있던 내용으로 로드맵에서는 2041년까지 대규모시설을 개인별주택과 공동형주거지원, 전문서비스로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권리 용어삭제, 거주시설 양성화, 인권침해 및 대규모시설에 대한 방치 등으로 탈시설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탈시설 방향으로 가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먼저 윤 정부가 불온시하며 금지한 탈시설 용어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탈시설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고 했다.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은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하고 격리해 집단적으로 거주시설에 수용한 정책이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입장은 시설도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수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새로운 정부의 책임은 탈시설이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탈시설 권리용어의 복원과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해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를 논의해 가길 바란다. ‘그래도 탈시설이다’라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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